반도체 동맹, 외교전략 복기

2024. 2. 9. 10:12US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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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해보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 미국이 안보전략에서는 대단한 성공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 미국의 칩4동맹 요구와 대응방법, 쫄지마라 >

선택이 운명을 좌우한다. 한국은 바야흐로 기로에 서있다. 전진이냐 후퇴냐 또는 확대냐 축소냐의 기로에 서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후퇴와 축소를 선택하면 한국은 망한다. 전진과 확대를 선택해야 생존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

확대와 전진을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리는 우리마음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

미국은 칩4동맹을 최후통첩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미국과도 장사하고 중국과도 장사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에게 중국과 장사를 그만하라고 한다.

중국은 한국이 칩4에 가입하면 무슨 패악질을 할지 모른다. 중국이 해악질을 하면 우리는 앉아서 당해야 한다. 중국이 패악질을 한다고 해서 중국을 욕하기도 어렵다. 우리가 중국이라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입지를 좁혀버린 측면이 많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미국과 유럽을 선택하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을 모두 버린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버렸다. 아마 문재인 정권이 있었어도 그 선택은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은 항상 인민의 이익과 반대되는 방향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축소와 후퇴를 선택해 놓고 마치 전진과 확대를 선택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칩4동맹 가입에 대한 입장을 8월말까지 제시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한국을 동맹국으로 대하는 태도라고 하기 어렵다. 누가 동맹국에 이런 식으로 최후통첩을 하는가? 한국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미리 사전협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타진하는 것이 예의다.

미국이 최후통첩을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고 전쟁을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종의 선전포고다. 어떤 패권국가가 동맹국에게 선전포고를 하는가. 외교는 형식이 중요하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최후통첩을 하는 것은 한국을 완전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힘으로 내리 누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도 되면 한미관계는 갈데까지 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칩4동맹에 가입하면 중국의 보복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의 보복에 따라 한국 경제는 붕괴할 수도 있다. 동맹국이란 미국은 우리가 중국의 보복을 받아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다. 중국의 보복을 받아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의 일이니 나는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게 동맹국이 할 짓인가 ? 동맹국을 곤경에 몰아 넣는 것이 옳은가 ?

미국의 최후통첩은 만일 한국이 칩4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에 보복을 가하겠다는 의미다. 아직 중국은 칩4동맹에 가입하면 한국에 어떤 보복을 가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정상적이라면 미국은 한국에게 칩4동맹 가입을 요구하기 전에 그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런 보장도 없이 한국에게 일방적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적대관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비공개적으로 차관급회의를 통해 칩4동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미국의 입장 그리고 윤석열 주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이미 칩4동맹에 가입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

칩4동맹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의 보복과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으로 우리가 당하게될 피해와 이익을 동시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한국이 칩4동맹에 가입하면 반도체 이외의 분야에 까지 전방위적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한국에 가할 수 있는 보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딜렘마에 빠져 있다. 미국을 선택하든 중국을 선택하든 모두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딜렘마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수세가 아니라 공세로 나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다.

한국은 미국에게는 중국으로 부터 당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중국에게는 미국의 보복으로부터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미국과 중국에게 입장과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따라 우리는 입장을 정하면 된다. 미국과 중국이 입장을 전해오지 않으면 우리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

애시당초 8월말까지 미국이 답을 요구했으면 그 이전에 미국도 우리의 요구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 미국은 패권 경쟁 차원에서 한국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많이 할 것이다.

미국은 살기위해서라도 한국의 생산능력을 다시 미국으로 들여와야 한다. 공급망재편이란 앞으로 미국이 공장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우리 경제의 경쟁자라면 미국은 우리 경제를 잡아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경우에 대비해 중국 러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등으로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어차피 세계 경제가 블록화된다면 더 많은 나라가 있는 쪽에 속하는 것이 더 유리한 법이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블록에서 한국은 말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중동 등으로 구성된 블록이라면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위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

미국과 유럽 블록은 점차 축소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 블록은 해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브릭스 블록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쫄지마라. 쫄면 당한다.

 

1. ‘주식 바닥은 아직’

: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주식시장 랠리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 있다고 진단. 골드만의 수석 글로벌 주식 스트래티지스트인 피터 오펜하이머는 연초부터 성장 위축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속에 증시가 침체를 보였지만, “아직 심각한 경기 불황이 가격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고 블룸버그 TV에서 주장.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되거나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긴축 압박이 완화됐다고 믿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함. 모간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미국 경기 침체의 확률이 계속 높아져 향후 12개월내 가능성이 36%에 이른다고 진단. “추세에 반하는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설사 경기침체를 피한다 하더라도 이번 약세장이 끝났다고 믿지 않는다”고 현지시간 월요일 투자자노트에서 지적. 한편 JP모간은 시장이 부진한 지표가 호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다가설 수 있다며, 경제가 침체에 빠지더라도 19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과 달리 기업 실적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봄

2. 골드만 비용절감

: 골드만삭스그룹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채용 속도를 늦추고 팬데믹 기간 중 중단했던 연간 성과 리뷰 제도를 올해말에 되살림. 데니스 콜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현지시간 월요일 애널리스트들과의 어닝콜에서 “도전적인 운영 환경을 감안할 때 우리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의 지출 및 투자 계획을 모두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그 결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채용 속도를 늦추고 특정 프로페셔널 수수료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골드만은 보수와 혜택을 줄인 덕분에 2분기 총 영업비용이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했지만, 성장 이니셔티브로 인한 비용은 늘음. 한편 골드만은 2분기 시장 변동성 확대에 트레이딩 수입이 32% 급등해 투자은행 부문의 부진을 상쇄

3. EM통화 추가 고통

: 소시에테제네랄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도 몇 개월 더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흥시장(EM) 통화에 대한 미 달러화 매수 포지션이 유리해 보인다고 진단. Phoenix Kalen 등 스트래티지스트들은 EM 통화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고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미국 성장 기대 후퇴와 중국 경기 부진이 곧 개도국의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투자자노트에서 밝힘. 중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되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자재 상품을 수출하는 통화 역시 부진이 예상된다고 지적. 달러-터키리라화 환율은 현재 17 부근에서 연말까지 22 수준을 향할 수 있으며, “무질서한 매도세”와 긴급 금리 인상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진단

4. 러시아 가스 공급 위협

: 러시아가 유럽연합(EU)에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이번 겨울이 춥고 EU가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로존 GDP에 최대 1.5%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옴. 블룸버그 뉴스가 확인한 EU 문서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평년 수준의 겨울이라면 그 충격은 GDP를 0.6%-1%가량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할 예정.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에게 냉난방 연료 사용을 줄이고 일부 시장 기반 조치를 취하는 등 일련의 대응 방침을 권고할 계획. 러시아는 EU의 최대 에너지 공급원.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은 몇몇 유럽의 천연가스 구매처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해 공급을 계속 제한할 생각임을 시사. 한편 옐런 미 재무장관은 월요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이 동맹국들의 푸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함

5. 연준 금리 베팅으로 일확천금

: 시장의 무리에서 벗어나 연준이 금리 인상 보폭을 늘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대규모 베팅한 한 트레이더가 상당한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냄. 그는 지난 금요일 연방기금금리와 연계된 액면가 1500억 달러의 10월물 선물을 매수. 이는 7월과 9월 FOMC에서 예상되는 금리 움직임을 가격에 반영한 선물 계약으로, 금요일 장 마감을 앞두고 시장이 100bp 금리 인상 기대가 과도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베팅은 하루만에 약 1440만 달러의 이익을 냄

애플이 고용과 지출을 줄이겠다는 발표 이후 3대 지수 하락 마감.

S&P500 -0.84%, 다우 -0.69%, 나스닥 -0.81%, 러셀2000 -0.34%, VIX 24.23 (-8.22%)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완화되며 3대 지수 상승 출발. 그러나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며 유가가 다시 $100을 돌파하자 초반 상승폭은 제한됐으며 장중 애플이 고용과 지출을 줄이겠다는 발표 이후 약세 전환.

VIX 지수는 4.42% 상승한 25.30, CNN 공포와 탐욕 지수는 지난 거래일 27에서 28로 상승.

섹터별로는 유가가 크게 상승한 에너지 섹터가 크게 상승했으며 나머지 섹터는 보합 내지는 약세. 내일 J&J $JNJ 와 노바티스 $NVS 의 실적발표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제약업종과 지난 한달간 M&A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 업종의 약세로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

연준의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서 달러지수는 하락.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으며 10년물이 2년물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 축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자재는 대부분 상승. 국제유가 역시 상승하며 WTI는 $100 돌파.

바이오는 머크 $MRK 의 시젠 $SGEN 인수합병 발표가 늦어질 것이란 보도와 이번주 시작되는 빅파마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세를 보이며 XBI -3.19%, IBB -2.22% 하락

1.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이달 증권사들이 발간한 종목 보고서 중 절반은 목표주가를 이전보다 낮춰잡은 것으로 집계됨.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들어 발간된 종목보고서 600건 중 목표가 하향은 273건에 달한 반면, 상향 제시는 35건에 그침. 전세계 긴축과 인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가의 마지막 버팀목인 상장사 실적마저 떨어지는게 현실화되는 분위기.

2. 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우리나라 국채를 사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자·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함. 이달 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점쳐지면서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진 가운데 달러당 원화값마저 약 13년여 만에 1320원대에 진입하면서 외환시장과 수입물가를 동시에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됨.

3.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고 밝힘.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고 강조.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함.

4. 광화문광장이 재조성 공사를 마치고 다음달 6일 다시 개방됨. 착공 1년9개월 만이자 2009년 광화문광장이 조성된 이래 13년 만임. 공사 전보다 2배 넓어지는 광장에는 약 1만㎡에 달하는 녹지를 비롯해 한글분수 등 각종 역사 조형물이 자리잡음.

5. 여당과 정부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부터 추진키로 함.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임. 당정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생 경제 대책 및 방역 대책을 논의했음.

6.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12년 만에 6%를 넘어섬.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 보증·2년 만기)는 7월 16일 현재 연 4.010∼6.208% 수준. 서울 중형 아파트(80㎡·25평) 기준으로 매달 이자로 내야 하는 금액이 2년 새 3배가량 급증할 전망.

●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만5천여 명으로 집계돼, 일요일 기준으로 10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백신 4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열어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물가 상승기 직장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을 고치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을 호도하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여야가 약속했던 원 구성 협상 시한이 지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어민들은 귀순 의사가 없는 살인마라며 송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궤변이라며 전 정부 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대세론'으로 이 의원이 한발 앞서 있단 평가지만, 선거 패배 책임론과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내세운 '비명계' 주자들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한 번에 1%포인트 올리는 건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0.75%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인하대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 여성을 고의로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 아파트 경비원 갑질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입주민과의 마찰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고소가 아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7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며 대대적인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라면서 다문화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세금도 다 내는데 정작 혜택을 줄 때는 쏙 빼놓는다며, 차별을 뼈저리게 실감한다는 반응입니다.

● 학교 폭력이나 가족간 갈등, 입시 실패, 해고 등 청년이 고립감을 경험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특히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줄어들면서 정서적, 물리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리적 고립을 경험했다는 여성은 53.1%로 남성보다 6%포인트 높았고 특히 20대 초반의 여성의 경우는 85.5%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천억 원으로 7년 사이에 60배 가량 급성장했는데요, 정작 작가들은 불법 유통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웹소설의 텍스트 파일이나 스캔 파일들이 불법 유통 사이트,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 폐쇄적인 SNS 등에서 공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지난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데요. 지급 기준이 바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오늘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난 14일 소상공인 등 취약층 대출자에 대해 최대 20년 장기·분할 상환이나 대출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등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9월 말까지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을 해주도록 한다는 겁니다.

●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약 12년 만에 6%를 넘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대출금리마저 급등하면,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현재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8년 만에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주류 한 병과 향수 60밀리리터, 담배 200개비,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 물품으로 정해진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제주행 항공권과 렌터카 비용이 치솟자, 배를 타고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성수기에 유류할증료가 오르면서 항공권 가격과 렌터카 비용이 급등하자 배를 이용해 휴가비를 아끼려는 건데요. 제주 항공권 가격은 지난해보다 75%, 렌터카는 준중형 차량, 48시간 대여 기준 50%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물가가 치솟자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한 리퍼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중고품을 구매해 소비를 줄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홈쇼핑업체에서 리퍼 상품 일평균 주문 건수는 1분기 대비 10%, 유통기한 임박 식품은 30% 증가했고, 최근 한 달간 온라인 몰에서의 유명 브랜드 리퍼·중고 제품 판매량은 1년 전보다 39% 증가했다고 합니다.

●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선 서울의 명산을 오르는 것이 인기라고 합니다. 다양한 높이와 접근성, 산에서 내려다본 도심 풍경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등산에 필요한 신발이며 옷을 빌려주는 관광센터가 있어 더욱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3년 만기가 되면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합쳐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가입대상이 저소득 청년으로 확대됐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기준과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난달 개봉한 영화 <탑건 : 매버릭>이 마하 10의 속도로 흥행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블 히어로 '토르'에게 내줬던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탈환한 데 이어, 빼앗겼던 특별관도 다시 차지했습니다. 역주행을 이끈 건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는 N차 관람, 특히 특별관을 골라 다니는 '도장 깨기'입니다.

●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최고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 종합

▷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금리인하 혜택

정부와 국민의힘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4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금리 담보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은 9월 시행하기로 했다.

▷ '强달러 펀치' 맞은 신흥국…커지는 연쇄 디폴트 위기

신흥국에서 ‘도미노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은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초강세를 보이는 달러 빚까지 불어나 경제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오일 쇼크때보다 심각"…올 겨울, 에너지 대란 닥친다

올겨울 액화천연가스(LNG)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이달 유럽으로 가는 LNG 공급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화하면 글로벌 가스 대란이 일어나면서 연쇄적으로 석유 석탄 등 에너지 쇼크로 이어질 것이란 위기론이 번지고 있다.

▷ '소주성'에 등 떠밀린 기업…"韓 일자리 3만5000개 해외로 유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에서 단시간에 강화된 노동 규제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이 3만5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옮겼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은행(WB)을 통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추진된 노동 규제가 국내 일자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심층적인 실증 연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전원주택 건축비 2배로 뛰어…"귀촌 포기합니다" 날벼락

인플레이션은 ‘시골에 살고 싶다’는 도시민들의 꿈도 앗아가고 있다.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는 목재, 철근, 콘크리트, 합판 등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첫 단추를 끼우는 것부터 꼬인 예비 귀촌인이 상당수다.

◆ 산업

▷ 中企 사상 최악 인력난…"바이어도 등돌렸다"

전국 중소 제조업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멈추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들이 최악의 인력난에 직면한 것은 일당이 높고 노동규제가 덜한 업종으로 인력이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 지역축제 때도 텅~텅~ 푸드트럭이 사라졌다...LPG·기름값 올라 운영 포기

축제 등을 통해 관광객을 끌어모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푸드트럭은 꼭 필요한 시설 중 하나다. 그런데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면서 지자체도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은 물론이고, 각종 식자재 가격이 올라 운영을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다.

▷ "청년수당 많아지니 구직 지원조차 안해" 소상공인 '한숨'

외식업계를 포함해 소상공인업계가 체감하는 인력난이 극심해지고 있다. 키오스크 도입을 늘리고 부분 무인화로 대응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삼성바이오, 눈 질환 복제약 美데뷔…17조 시장 뚫는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17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퇴행성 안과질환 치료제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기존 블록버스터급 오리지널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며 이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항암제 및 류머티즘 관절염 정도에 그쳤던 바이오시밀러 사업영역을 크게 확장할 계획이다.

▷ 자산 2조 넘는 상장사 지정감사, '빅4' 회계법인만 맡는다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를 한다. 기업군 분류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자산 2조원 이상 글로벌 대기업임에도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견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 "핸드폰 바꾸게? 기다려봐"…올들어 가장 싼 '갤럭시' 나온다

삼성전자는 오는 22일 LTE폰인 갤럭시A13을 선보인 뒤 갤럭시A33 5G도 내놓을 계획이다. 갤럭시A13과 갤럭시A33 5G는 각각 삼성전자가 올해 선보인 LTE, 5G 스마트폰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이 될 전망이다.

▷ 신한카드의 인사 혁신 실험…능력만 있으면 사원도 팀장

신한카드가 직급과 나이 제한을 철폐하고 사원급도 팀장으로 발탁될 수 있는 새 인사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카드는 지난 15일 임영진 사장 주재로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새로운 인사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 금융

▷ 부실 우려 자영업자도…"은행 자율로 장기대출 전환"

오는 9월 은행에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에게 은행이 자율적으로 기존 대출을 10~20년간 갚는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등의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 코인업계 '감원 칼바람'…오픈시, 직원 20% 해고

‘NFT(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NFT 거래 플랫폼 오픈시가 직원을 20% 감축한다. 암호화폐 시장을 덮친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암호화폐의 겨울)’로 블록체인산업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

▷ 주식 3천만원 증여했는데 세금 안 낸다고?…"이런 방법이"

경기침체 공포에 국내외 주가 지수가 올 들어 20~30% 하락하는 등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마이너스’로 가득한 주식 잔액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평소 자녀나 가족에 자산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있던 투자자라면 하락장을 절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주가 장기 하락장에서 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하면 향후 주가 상승에 따라 증여세 절감 효과가 크다. 당장은 손실이 났지만 장기 투자용으로 점 찍은 종목이라면 주가가 높을 때보다 더 많은 주식 증여가 가능해지고 장기 투자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어 ‘일석이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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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 뮤직카우, 키움증권 실명계좌 도입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키움증권과 손잡고 투자자 명의 실명계좌를 도입한다. 외부 금융사 실명계좌는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 적용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다.

▷ "수익률 4%도 감지덕지"…'가즈아' 외치던 개미들 대이동

물가 상승과 미국발(發)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외 증시가 ‘베어마켓(약세장)’으로 돌아서자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채권 투자로 쏠리고 있다. 한전채 등 안정성이 높은 공사채 금리가 연 4%를 넘기면서 시중은행 예금이나 불안정한 주식보다 투자 매력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채권 투자는 과거 ‘큰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모바일 앱에서 1000원 단위로 거래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 편의성이 높아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킹 달러' 시대…달러 ETF·예금·RP로 돈 몰린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달러 가치가 오를 때 수익을 내는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달러 선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환율은 변동성이 심한 만큼 ‘올인(다걸기)’ 투자보다는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증시 떠나는 동학개미…하루 거래대금 86%↓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며 한국 증시 거래대금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 1월 대비 약 90% 감소한 수준이다.

▷ 성일하이텍, 18~19일 청약…에이프릴바이오 등 4곳도 '출사표'

이번주는 성일하이텍, 에이프릴바이오, 아이씨에이치, 수산인더스트리와 스팩 한 곳이 일반청약에 나선다.

▷ "ASML·월트디즈니·비욘드미트…장기투자자 입맛에 딱"

주식시장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지만 투자자들은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이 더 빠질 것이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낮은 가격대에서 좋은 종목을 사두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서다.

 

◆ 부동산

▷ "전세금 못 받으면 어쩌죠"…걱정 커진 세입자들 몰려간 곳

금리 급등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주택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훗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전세반환보증이란 보증기관이 일단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추후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 아파트 매물 쌓여도 찾는 사람 없어 '거래 빙하기'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꺾이면서 올 상반기 수도권의 주택 매매거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거래 건수가 가장 크게 떨어졌고, 재개발 호재를 노린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거래 건수도 절반 이상 줄었다.

▷ 서울 민간 9곳 중 6곳 '미분양'…서울 집값 하락에 청약 '관망세'

서울지역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청약시장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작년에 이어 공급 가뭄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미분양 물량까지 급증하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마저도 조정 국면을 염두에 두면서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어서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때문에 주요 단지들이 공급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면서 올여름 서울지역 분양시장은 거의 휴업 상태다.

▷ "정비사업, 출혈 경쟁 피하자"…수의계약 80% 웃돌아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반기 시공사를 선정한 정비사업장의 80%가량이 수의계약 형태로 건설사와 시공 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산된다. 시멘트 등 원자재값 상승과 주택 경기 급랭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낮아지자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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